추경호 “세수 추계 오차 없을 것…내년 400조 정도” 기재부 국감서 홍성국 의원 질의에 답해 연이은 세수 오차에 감사원 감사 받기도 감사결과 동의 여부 묻자 "보완하고 있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05일(수) 22:5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5.

[김부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새 정부 들어서 한 세수 추계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본예산(343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5%가 넘는 액수다.
기재부는 매년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해 이듬해 예산안을 짜는데 올해의 경우 여기에 반영하지 못한 세수가 50조원이 넘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실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걷혔는데,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에 달한다. 2004년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치였다.
이에 감사원은 기재부의 세수 추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과다한 국채 발행으로 1415억원의 불필요한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기재부 세수 추계 담당자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바뀌어 면밀한 통계적 검토·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결과에 동의하냐"고 물었고, 추 부총리는 "그 부분에 관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답했다.
내년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는 "심사 중이며 현재는 약 400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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