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위 국감 공방…與 “건보 위기” 野 “보육참사”(종합) 野, 복지위 국감서 尹 향해 '보육 참사' 비판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10월 05일(수) 2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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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질의가 이어진 오후 국감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이 초래됐다고 지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이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野, '尹 어린이집 발언'에 "보육참사" 맹공…오전 국감 파행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에서 "(윤 대통령이) 보육기관을 방문하면서 기본 이해가 없었다. 기본 이해가 없는 건 결국 인구소멸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세종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 애들도. 6개월부터 그래도 걸어는 다니니까"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육교사와 대화를 나누며 '아나바다'의 뜻을 묻기도 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이) 가정양육 중요성을 설명한 것 같다"고 답하자 남 의원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나 이해가 안 간다. 기가 찬다"고 응수했다.
남 의원은 이어 "0~1세 24개월 이하 영유아 총 37만2000명이 보육받고 있다. 이 아이들이 모두 집에 있는 아이들이 맞나"라며 "아이들 발달도 모르는데 무슨 정책을 하겠다는 건지 국민은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학부모들 앞에서 '얘네들은 뭐예요'라는 무지한 발언을 해도 되나. '이 XX' 발언처럼 X팔리는 일이다. 외교 참사에 이은 보육 참사"라며 "아이들 집에 두면 저절로 자라고 입학하는 줄 아는 대통령이 6개월부터 떨어지기 싫어서 우는 아이들 두고 직장으로 떠나는 부모를 이해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김원이 의원은 행사 전 복지부가 준비한 보고서에 '아나바다' 뜻이 적혀 있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잘못했거나 대통령이 자료를 안 본 것 둘 중 하나"라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현장 소통에 왜 계속 실패하는지, 왜 실언이 있는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보육 참사라 하는데 대통령 뜻은 부모와 보육교사에게 정말 수고롭구나 하는 의미로 얘기하신 건데 그걸 꼭 짚어서 0~2세 보육을 모른다, 아나바다를 모른다며 지엽적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대신 묻는 자리다. 대통령은 중요한 분이고, 문재인 케어가 문제라고 지적했을 때도 야당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며 "개별 의원 의견과 평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원이 의원도 "동료 의원이 한 발언을 품평하는 게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인가"라며 발끈했다. 이에 강 의원이 "가만히 좀 계셔라"라 재반박하던 중 김 의원을 '니'(너)라 지칭하자 김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니가 뭔가. 빨리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여야 다툼이 길어지자 정춘숙 위원장은 오전 11시56분께 긴급히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與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위기" vs 野 "과학방역 부족"
오후 2시20분께 재개된 국감에서는 정책 위주 질의응답이 오간 가운데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초음파, MRI 등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 분야 쇠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 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2029년 적자 전환, 2060년에 적자가 5765조원으로 크게 늘어난다"며 "MRI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의료기관 전체에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 MRI 의료비가 2017년보다 225%나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도 "뇌 MRI 급여에 수백억을 지출하는데도 정작 효과가 없었다는 문제를 복지부가 이미 알고 개선방안까지 마련해놓고선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모른 척 시치미를 뗐다"며 "이미 설계 당시에도 문제가 충분히 예견됐다고 밝혀졌는데도 관료들이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밀어붙였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방역이 허상이라고 맞섰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질병청 예산을 보면 슈퍼컴퓨터 도입한다고 해놓고 3억원을 편성했다. 컴퓨터 유지·관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인력은 1명 배정됐다"며 "슈퍼컴퓨터라고 침소봉대하고 국민 상대로 일종의 과대광고, 뻥튀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은 또 요양병원 환기시설 개선 실태조사를 언급하며 "자기기입식 셀프 조사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더 큰 문제는 1만2400곳 중 5500곳만 참여했다. 환기시설 여부가 요양병원 코로나19 사망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도 못하는데 과학방역이라 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신현영 의원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은 몇 %인가. 독감과 동시 유행할 가능성 관련 수치도 있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과학방역이라 할 수 있다"며 "안정화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든 뒤 국민께 미리 알려야 한다. 재난 위기 단계, 법정감염병, 엔데믹(endemic·풍토병화) 등 객관적인 지표를 논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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