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18부·3처·19청…보훈부 격상·여가부 폐지(종합) 18부·4처·18청→18부·3처·19청으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06일(목) 1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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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과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은 연내 설립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시간 단축을 이유로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한다고 밝혀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5월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50일 만이다.
◆이상민 "야당 우려하는 여가부 기능 쇠약 없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대로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한다.
여가부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신설된 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여가부로 개편됐지만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복지부로 이관한다.
복지부에는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양성평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양성평등 전담부서'도 설치하고 현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보다 내실화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넘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개별·구체적인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하며 보다 종합적인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 도입과 같은 여성 차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현재의 형태로는 심화되는 세대·성별 갈등, 인구 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과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가족 업무는 여가부가, 인구·아동·노인 업무는 복지부가 각각 분절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아이 돌봄과 청소년 보호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이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정책 현장에서는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여가부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장관은 "야당이 다소 이견을 가지고 있지만 복지부 장관이 기존의 여가부 장관 업무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우려하는 조직 자체가 격하되거나 기능이 쇠약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여가부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업무가 과다해져 부총리로의 격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맞지 않은 것 같다. 격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 때 가서 국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주항공청·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 추진…각계 의견 더 청취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한다. 1961년 군사원호법 설치법 공포로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후 61년 만에 부로 승격하게 됐다.
부 승격에 따라 국무위원은 부서권(헌법 제82조), 독자적 부령권(헌법 제95조), 국무회의·관계장관회의 참석 및 심의·의결 권한 등을 갖게 된다. 처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심의·의결권이 없고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차관급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재외동포 732만명의 오랜 숙원이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이관받아 통합 수행하게 된다. 관계기관 간 재외동포정책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애초 거론되던 우주항공청과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빠졌다. 정부는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연내 설립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며 "출입국이주관리청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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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국회 동의를 구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현행 18부 4처 18청 6위원회는 18부 3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1개 처가 줄어들고 1개 청이 늘어나 전체 기관(46개) 수는 변동이 없다.
국무위원 수는 18명으로 유지되고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수 역시 변화가 없다.
다만 국회 처리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동포청 신설과 보훈처 격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여가부 폐지를 놓고선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해 반발은 더 커질 조짐이다.
정부 입법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의원 10인 이상만 찬성하면 되는 의원입법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는 국면 전환과는 전혀 무관하다.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쭉 논의가 돼 왔던 것으로 여러 고민 사항은 정부 출범 이후 차차 논의하자고 해 큰 틀에서 정리되자 추진(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 출범 후 약 5개월 경과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 "정부안으로 할 경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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