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무실, ‘고용상 성차별시정제도’ 사실상 이름만 바꾼 제도! 시행 당시 보도자료 내용과는 달리 실효성, 전문성, 신속성 낮아,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의지도 문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10월 06일(목) 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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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윤건영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19일 고용상 성차별 시행제도가 시행된 이후 9월말까지 고용상 성차별 시정 신청 건수가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5월부터 8월까지 각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차별시정 건수는 464건이다.
고용상 성차별등 시정사건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2건의 신청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로 신청을 한 경우도 4건이나 된다.
신청사유로는 고용상 성차별이 5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5건, 성희롱 피해근로자 조치의무 위반이 2건, 불리한 처우가 2건이었다. 차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승진상 차별 3건, 승진 누락이 2건, 유급휴가 거부 2건, 상병휴직 거부 2건, 승진상 차별 1건, 임금·배치상 차별 1건, 성과평가 차별 1건, 전출 거부 1건, 재택근무 명령 1건, 직무배제 1건, 따돌림 1건, 평가차별 1건, 휴가비 차별 1건, 심지어 해고도 2건이 있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한건도 없었으며, 30~69인 사업장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10~29인 사업장 2곳, 70~99인 사업장 1곳, 100~299인 사업장 1곳 300~399인 사업장 1곳, 400~499인 사업장 각 1곳으로 조사됐다.
신청사건의 처리결과로는 진행중인 사건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하로 종결된 건이 4건,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2건, 심문회의에서 조정기간을 부여한 경우가 1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용상 성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접수건수가 12건이고 한달 평균 신청 접수 건수가 2~3건 정도에 그쳐 통계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보도자료에서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도를 홍보했다. 따라서, 고용상 성차별시정제도는 민형사 소송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 신청인들로 하여금 불안정한 직장 내 지위, 불확실한 근무 상태를 조속하게 안정시키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확인결과 해당제도는 설계당시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이름만 바꾼 제도인 것으로 화인됐다.
우선, 사건처리기간이 기대만큼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51조에 따라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심문이 끝나면 다시 판정회의를 개최하여 판정이 내려져도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구제신청절차들의 기간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였기 때문이다. 윤건영의원은 “특히나 성희롱 문제에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얼굴을 맞대야 하는 상황에서 특히 조속한 결론이 필요한데, 두달이 넘게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근무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전문성의 또한 문제다. 중앙노동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 사건에 대한 전문 조사관이 없어 기존에 부당해고 등 신청사건을 담당하던 조사관들이 그대로 담당하고 있다. 직장내 성차별 행위가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성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피해입증의 책임 역시 피해자들이 직접 입증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제도의 활성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 모두 신규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홍보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홍보예산 또한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건영 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로 신청이 12건밖에 안된 것은 신청 후 시간도 오래걸리고, 증거도 직접 확보해야 하고, 서너달이 넘게 주위의 시선을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 이라며, “고용노동부 또한 장관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만큼 노동위원회에만 맡겨놓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와 함께 피해자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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