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 조례 개정안’발의 서울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모든 재개발 사업에 청신호!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0월 06일(목) 16:06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시의원(강서1)이 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과반이 넘는 57명 의원이 찬성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건축물 기준이 30년인 부분을 ‘주거용 지하층이 있는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를 추가해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되어 사망한 사고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발표와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사고가 있었던 신림동 다세대 주택도 1999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이전 조례에는 노후 건축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후 건축물에 포함되어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 건축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도 기후 온난화로 인해 폭우가 빈번해지는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침수 사고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렇듯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대부분 노후된 주거지역에 몰려 있다.
이번 조례 개편은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모든 재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을 완화하면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신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례회에서 심의·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내 반지하 노후주택 지역 주민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신축으로 인하여 노후도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로 인하여 재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 의원은 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등을 제․개정하였다.

김경 의원은 이처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환경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주민과 함께 더 열심히 달려갈 것이다”라며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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