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 국감서 MBC보도·한상혁 거취 공방 국힘 “전 정부 인사…국정철학 안 맞으니 사퇴” 민주당 “독립성 보장…방통위 감사는 강제 사퇴 노린 것” 정청래 “사퇴 종용은 처벌 대상”…정책 질의 당부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06일(목) 16:27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6.

[김부삼 기자]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간 의견충돌이 계속되자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제를 촉구했다.
오전 질의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공방전을 벌인 가운데 오후 질의에서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가 한 위원장 강제 사퇴를 위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박성중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퇴를 종용했다. 이에 반해 고민정 의원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윤영찬 의원은 방통위가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의 점수조작 의혹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것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라는 의견을 보였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정 철학에 맞다, 아니다는 정책의 부분"이라며 "앞서 IMF 경제 위기 당시 정책 책임자를 법정에 세웠지만 법원에서 국가 정책은 형사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찍어 내려고 한 일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임기가 보장돼 있는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장에선 면책 특권이 있으나 이를 이용해 사퇴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데 국회가 아닌 곳에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임기조차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들이 정권이 교체 후 국정 철학에 안 맞으니 그만 둬야 한다는 자세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예산 낭비 등의 경우는 사퇴 주장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다"며 "가급적이면 정책에 관해서 질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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