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의원, “Chip4 등 중국 봉쇄 전략 참여, 국익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실무 예비회의도 하지 않고 덜컥 기정 사실화한 Chip4 동맹 가입, 국익 검토는 했나? 파주/허윤 기자 hu1103@sudokwon.com |
| 2022년 10월 06일(목)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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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4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아직 첫 실무 예비회의도 개최되지 않은 Chip4와 관련해, 지난 9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일, 우리가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과 인터뷰한 것이 성급했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19일 Chip4 가입은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의 우려를 잘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첫 실무 예비회의는 9월 27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이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이 선뜻 Chip4에 가입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 반도체 기업 역시 Chip4 동맹의 결과로 상당한 이익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큰 미국에서 이를 급하게 서두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인터뷰 3일 뒤인 21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서 IRA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 압박 카드로 Chip4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한 내용을 장관이 압박 전략으로 쓰겠다는 것이 사전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와 협의가 됐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Chip4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중국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최대 교역국이고, Chip4, IPEF, PBP(인도태평양도서국 협의체) 등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봉쇄전략이 여전히 실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턱대고 따라갈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정부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수입은 21%에 달하고, 21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은 메모리 및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요 수입품목도 메모리 및 개별소자반도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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