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숙 장관“여가부 폐지, 국면전환용 아냐…성평등↑” 브리핑 열고 여가부 폐지 등 세부방안 발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07일(금)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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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직 개편방안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여성가족부의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2001년 여성가족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편안에 ▲미니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한계 극복 ▲정책 수요자 중심 통합적 정책 추진 ▲실효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 등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양성평등 정책의 후퇴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성평등을 강조하고 정치권력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번 여성가족부 폐지가 해리스 부통령 이야기와 배치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정부 내 행정 조직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호주는 여성장관이 외교장관, 재무장관을 겸직하고 독일은 여성청소년부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로 변경했다.
그는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 중에서 (성평등 관련) 독립된 부처나 기구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구도 많지만 그 나라의 성평등 추진 수준과 부처의 형태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라든가 정확한 상관관계는 밝혀진 게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 여성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현재까지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여성단체나 전문가 얘기를 완벽하게 반영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성폭력과 관련된 권익 업무를 여성정책과 분리하지 말라는 여성계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은 분명히 반영했다"며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충분히 합의해서 나온 안이고, 굳이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번 개편안이 지금 상황에선 베스트"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질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5월에 부임해 6월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다. 지금 국면전환용이라고 하는 건 일부러 씌워진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을 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모두가 평등한 세대를 실현해 가는 데 훨씬 더 진전된 안이라는 것을 잘 말씀드려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이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충분한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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