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총장들 “학교재정 굉장히 어려워…지원 늘려야 숨통” "등록금 동결…실험·실습 못할 지경"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07일(금)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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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총장인 홍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방식이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냐'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회장은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14년 등록금 동결에 따라 기자재가 노후화되고 실험·실습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우수한 인력이 (양성되려면) 장학금 많이 주는 것보다는 환경이 좋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권을 얻은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은 "전문대학은 거의 사립대학"이라며 "등록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그동안 학생 수 정원이 감소돼 등록금 수입이 줄었고, 입학금 폐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남 회장은 "전문대는 정부 재정지원도 일반 대학 등에 비해 월등히 적기 때문에 특별회계나 교부금법이라도 생겨야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금 뒤 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감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두 회장의 의견을 물었다.
강 의원은 교육재정 수요의 기준인 학교·학급 수는 학생 수 감소에도 늘고 있으며, 교육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선 유초중등 예산이 줄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고등교육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절대 초중고에 지원하는 교부금을 고등교육으로 옮겨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다. 할 생각도 없다"며 "사립대학이 힘들고 지방이 힘들기 때문에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고금리에 따라 2년째 1%대를 유지했던 학자금 대출 금리가 내년 오를 것으로 예측된 데 따라 서병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질책했다. 교육계에서는 주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활용하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인상될 경우 불경기 속 학생들이 상환해야 하는 이자가 더 불어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직무대행은 학자금 대출 금리 조정에 대해 "결국 예산 문제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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