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의견수렴 했다더니…여가부 “회의 기록 없다” 장관 주재 폐지 간담회 ‘회의록 없음’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08일(토)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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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복수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자체 폐지안이나 회의 기록 자료 요구에 일관되게 무응답하거나 '없음'이란 답변을 회신하고 있다.
여가부는 당초 '현장 의견을 수렴해 자체 폐지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 6월 내부에 전략추진단을 설치했다. 여성·청소년·성폭력 피해자·한부모가정 등 정책 수혜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폐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전략추진단은 출범 후 두 달간 5번의 장관 주재 전문가 간담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참석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며 '밀실 논의' 논란이 일었다. 참석자들이 부처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혀도 외부에선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가부가 마련했다는 '자체 폐지안'과 이후 부처 간 협의 과정도 안갯속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권인숙 의원실은 "여가부에 폐지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를 절대 주지 않고 있다.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행안부와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행안부와 유선 통화, 면담 등으로 수시 협의했으며 공식 면담이 아닌 바 일정 등 기록이 없다"며 "국무조정실과는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여가부 장관이 '최종 결과만 봐 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논의 과정이 영영 '깜깜이'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정부조직 개편방안 설명회'에서도 "논의 과정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불필요하다"며 "(최종 폐지안에) 여가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베스트"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늘 오후 국회를 찾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을 뵙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잘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일 일정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국회에조차 구체적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계는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조치라며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7일 114개 여성단체와 공동성명문을 통해 "성평등은 사회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변화가 필요한 영역인데, 이번 개편으로 부처 간 협력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부처가 축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폐지안을 둘러싼 '깜깜이 논의'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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