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취임 100일’…교부금·국교위 곳곳 살얼음 국힘 70% 시의회, 교육청 추경 49일 만 통과 교육청 "이제 탐색적 단계…이제부터가 중요" 정부·국회와도 '교부금·직선제' 등 갈등 산적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08일(토) 20:0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부삼 기자] 보수진영이 약진한 대선·지선 이후 맞이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취임 후 100일은 정부·시의회와의 평행선이 두드러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조직개편을 비롯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지난 7월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조 교육감은 8일을 기해 취임 100일째를 맞았다. 지난 6·1 교육감 선거에서 6명의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38.1%)을 얻어 서울 최초 3선 교육감이 된 지는 넉 달 이상이 흘렀다.
취임 전후 조 교육감에게 익숙했던 주변 권력은 다수 재편됐다.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교체됐고, 시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지휘봉을 잡았다. 12년 동안 진보 우세였던 서울시의회조차 이번엔 70%가 국민의힘으로 채워졌다. 선거가 끝난 뒤 조 교육감 앞엔 험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장 큰 갈등은 시의회에서 촉발됐다. 교육청이 7월13일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시의회가 전체 추경예산(3조7000억원)의 70%가 넘는 2조7000여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 시작이었다. 교육청은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 교육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달아 심사를 유보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결국 시의회 국민의힘 측에서 예산을 조정해 교육위와 예결위를 통과시켰고, 교육청 추경안은 제출된 지 49일이 지나서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교육청을 향해 "시의회는 제출만 하면 처리해주는 통과의회가 아니다"라며 "의회가 교육청 재정을 발목 잡았다는 듯한 교육청의 주장은 청산돼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이 일을 지난 100일 중 가장 인상 깊은 사건으로 꼽았다. 그는 "생산적 갈등, 건강한 갈등이 3기를 대표하는 상황"이라며 "약간은 탐색적 관계인 것 같고 이제 서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육청을 견제하는 부분이 강하다"며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같은 방향 아래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소통이 되면 좋겠는데 대립적으로만 끌어가는 부분에서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국회와의 충돌도 시의회 못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교원정원 감축 추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교육감 직선제 개편 시도에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엔 조 교육감이 농촌유학을 준의무화 수준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자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기 자식은 수월성 교육을 시키고, 남의 자식은 준의무형 생태감수성을 앞세워 외지로 보내겠다는 심산인가"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도 지난달 윤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과거 역사 국정교과서 편찬을 주도한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명하자 "아쉽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국회·시의회 등 교육청을 둘러싼 상황이 '진보 교육감 시대'였던 지난 1기·2기와 크게 변하자 3기 교육청은 정무판단을 보좌하는 대외협력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환경이 많이 바뀌어 대외적인 관계를 잘 하는 게 중요해졌다"며 "그래서 그쪽을 담당하는 부분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들을 잘 모아서 연계하고 정합성 있게 추진하도록 할 필요성을 구성원들이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정무적 판단을 도맡았던 정책팀은 팀장 체계가 없어지고 정책 개발·연구·조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아울러 최근 학교안전과 정보교육에 대해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키고 3기 공약 수행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안전총괄담당관과 디지털·AI미래교육과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 같은 개편안은 현재 각 부서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조 교육감이 지난 100일 동안 추진한 정책 중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조례'가 성과로 평가된다. 학교 방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이 담겼으며,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해 온 조 교육감이 교권보호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는 의미가 있다.
조 교육감은 이를 "첫 번째 보완적 혁신"이라고 밝혔다. 보완적 혁신은 지난 진보교육에 대한 성찰을 의미하는 조 교육감 3기의 비전이다. 코로나19 확산 속 무너진 기초학력 책임강화도 같은 비전에서 나온 핵심 공약이다. 이를 포함해 조 교육감 3기 공약 백서엔 25개 과제, 70개 세부과제에 달하는 공약들이 제시돼 있다.
하지만 전날 8번째 공판이 진행된 조 교육감의 재판 결과는 변수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알려진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 결과에 따라 예정된 임기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당연 퇴직'하게 된다.
재판 진행상황을 잘 아는 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임기를 마치지 못할 정도의 판결은 날 것 같지 않다"며 "1심 판결이 올해 말에 난다고 해도 2심, 3심까지 가면 3년은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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