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선물 7조원대 ‘이상 외화송금’ 포착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법인, NH선물서 7조 거래해 김치 프리미엄 노려…다른 증권·선물사도 조사할 듯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08일(토) 20:24

[김부삼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이어 선물회사인 NH선물에서 50억4000만 달러(약 7조2000억원)에 달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정황을 포착해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인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외화송금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다른 선물사나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거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NH선물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19일 현장검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외국인 투자법인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른 선물사·증권사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외화송금 거래 규모를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NH선물에 대한 검사에서 중국 국적인 외국인 투자법인의 대표가 원·달러 선물 파생상품 거래 명목으로 NH선물에 법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를 발견했다.
외국인투자법인 대표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해당 위탁계좌를 통해 같은 법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한 거래 규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50억40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규모(72억2000만 달러)의 약 69.8% 수준에 달한다.
이 법인이 처음 계좌를 개설한 시점인 2012년에는 파생상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 이후에는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2020년 중 해외계좌에서 NH선물 위탁계좌로 송금받은 자금(11억2000만 달러)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하는 역방향 거래가 주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거래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김치프리미엄 등을 노린 가상자산 차익거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국내에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는 은행권 이상 거액송금 구조와 유사하지만 송금 주체가 무역법인이 아닌 외국인 투자법인인 점, 해외 수취인이 타법인이 아닌 본인이라는 점 등이 차이를 보인다. 또 증빙이 필요한 사전송금방식 대신 증빙이 필요 없는 투자금 회수 형태로 외화를 송금한 것도 다른 점이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NH선물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신속히 공유할 방침이다. NH선물과 임직원에 대해 외환업무, 자금세탁방지업무 취급에 있어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선물사·증권사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건과 은행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매매 등을 통한 이상 입·출금, 외화송금 거래를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해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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