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전수평가 사실상 부활…교육계 의견 엇갈려 정의당 "대통령 신호에 '강제 평가'될 것"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11일(화) 1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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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평가 대상의 확대는 지난 정부에서 예고됐던 사안이나 대통령의 신호와 결합하면서 자율평가는 '강제평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는 "대통령 발언에서는 '원하는 학교'와 '전수평가'가 함께 구사됐다. 자율성 있는 것처럼 보이나, 대통령은 전수평가에 강조점을 둔 듯 하다"며 "자율로 쓰고 강제로 읽는 우리 교육의 부적절한 장면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는 완벽한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며 "일제고사는 우리 아이들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야 하는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거리가 먼 구시대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화된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이번 정부 들어 다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점을 언급하며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다. 이 정부가 미래로 나아갈 생각이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브리핑을 열고 '일제고사, 전수평가'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일제고사나 전수 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전수평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거를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전수평가'는 지난 정부에서 중3·고2 3% 표집평가로 전환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 교육부가 오는 2024년 초3~고2 확대를 결정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다르다는 취지다.
원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 확대를 두고는 교육계 의견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에서 "정부는 희망학교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몇몇 시도교육청에서 전수평가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자율이란 이름은 허울만 남아있을 뿐"이라며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터라 학교 현장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확대 실시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국어, 영어, 수학 등 지식 교과를 중심 문제 풀이 수업이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자율이라는 미명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요하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대통령이 직접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게 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학력진단을 '일제고사'로 폄훼해 거부하고 '깜깜이' 학력을 조장하면 자칫 학습 결손을 누적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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