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어린이집 예산, 실질적으로 삭감 아냐” “국공립 어린이집, 45개소 증가했다…적극적 보육정책 펼쳐”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0월 11일(화) 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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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1일 오후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2750여 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지가 좋아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동주택 내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 390개소에서 2023년 435개소로 오히려 45개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50%까지 올리는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실은 내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491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3%(117억3300만원) 삭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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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예산 삭감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을 한 상태다. 또 어린이집이 숫자에 대해서도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540개소 확충할 예정으로, 올해 확충한 552개소와 비교해 거의 줄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예산의 감소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년 처음 시행하는 '부모급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
부모급여를 통해 정부는 만 0세 아동에게 내년 70만원·2024년부터 100만원을 준다. 만 1세 아동에게는 내년 35만원·2024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부모급여를 놓고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보육정책을 '공공양육'에서 '가정양육'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중이다.
대통령실에 이에 대해 "부모급여는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국가와 사회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모급여를 수령한다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급여 도입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가정양육으로의 보육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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