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국감서 尹 조세정책·TBS 재정 지원 중단 격돌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10월 12일(수) 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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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한도 인상,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상향 등 일련의 조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낙인을 찍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 감면 등이 장기적으로 세수 증대라는 논리로 맞선 바 있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김창기 국세청장을 상대로 사실상 인사 검증에 나설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지연으로 청문회 개최가 지연되자 지난 6월13일 김 청장을 전격 임명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날 오전 10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서울시 감사 종료 이후에는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연이어 진행한다.
야당은 여당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집중 견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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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 등 TBS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문제 삼아 지원 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TBS에 대한 압박을 '방송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폭우 피해 대응 적절성과 부동산 등 전 분야에서 이뤄진 '박원순 지우기' 등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 나선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反)노동적인 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온 데다 야당이 주장하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독소적인 부분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인사참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영호남 국립대와 교육청을 상대로,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미국대사관 대상으로, 보건복지지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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