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할인·공항 VIP…혜택 받고 먹튀한 모범납세자들 체납?탈루 등으로 배제된 인원 5년간 115명 대출이자?병원비 할인 등 혜택 환수 못해 김상훈 "비용 청구 불가…제도 개선 필요“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12일(수) 12:07

[김부삼 기자] 모범납세자로서 각종 혜택을 누렸으나 이후 체납과 탈루 등으로 자격을 박탈 당한 이들에 대한 혜택을 환수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배제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체납, 탈루 등으로 자격을 박탈 당한 인원이 1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심사를 통해 매년 1000여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정기조사 시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등의 세정상 혜택이 제공된다.
세금납부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농협·신한은행 등 10개 은행의 대출금리 할인, 보증보험료 10% 할인 등 별도의 사회적 혜택도 제공된다.
아울러 인천공항 출입국시 동행 3명까지 전용 휴게공간 등 공항 VIP 대접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자격을 박탈 당한 후 그간 누렸던 혜택을 환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국세체납으로 자격을 박탈 당한 인원은 52명(45.2%)에 달한다.
이외에도 소득 적출(탈루 적발) 26명, 거짓(세금) 계산서 수수 15명 등이다.
조세범으로 처벌돼 자격을 박탈 당한 인원도 4명이다.
국세청은 본청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은행, 병원 등이 자발적으로 우대혜택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각종 혜택을 제공한 사회적 비용, 민간기업 비용에 대해선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며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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