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장 “MBC·YTN 세무조사, 연초 계획 확정”(종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질의 쏟아져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12일(수) 2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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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 정보는 말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국회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MBC는 8월 말부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는 오는 26일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YTN 역시 지난 8월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YTN은 2018년 세무조사를 받아서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받게 돼 있는데 1년 일찍 조사를 시작한 배경이 있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정기조사의 경우 정확하게 5년인 경우도 있고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타 방송사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이 있냐"는 한 의원의 질문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MBC·YTN 세무조사에 대해) 대통령실과 논의하거나 공감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있냐"는 추궁에도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실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고만 했다.
김 청장은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MBC, YTN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라고 했는데 맞냐"고 묻자 "개별납세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세무조사 여부도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말을 아꼈다. "(세무조사가) 왜 논란이 됐다고 생각하냐"고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언론탄압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는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자행했던 '정권 비판 세력 길들이기' 세무조사를 악용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고,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며 "업무도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예정에 있던 세무조사냐, 없던 것을 급조한 세무조사냐"는 박대출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의 질문에도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는 연초에 확정이 되고 연간 스케줄(일정)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김 청장은 박 위원장이 재차 정기 세무조사 여부를 추궁하자, "회사(MBC, YTN)에서 정기 세무조사로 밝혔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 있다"며,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도 "개별과제자료에 해당한다. 제출하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김 청장에게 "감사원에서 국세청에게 보낸 공직자 7000여 명에 대한 기타소득 자료 요청 공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고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안하무인의 감사원이 됐다. 무소불위의 감사원, 정치적 보복의 선봉장 같다"며 "국세청에 기타소득에 대한 7000명의 자료를 보내라는데 무슨 근거로 감사원에서 보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조사 목적도 밝히지 않고 자료 요구한 것을 제공했다면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자료 요구 시 과세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2019년도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후로 과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냐는 거듭된 질문에 침묵을 지키다 "알겠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지만,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관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다.
김 청장은 세정 지원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합산배제·특례 적용에 대한 오류 검증을 강화해 고지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신설 납부유예 제도(장기·고령 1세대 1주택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두고 질타도 이어졌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일시적 2주택자는 전산상에 다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국세청이 부과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특례신청을 받니, 안 받니 그런 다음에 조정하니 하면서 행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실효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하는 데 제한을 받게 하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8월 말까지 (국회 통과를) 안 해주면 큰일 날 것처럼 했다가 그로 인해서 진행되는 행정 절차를 보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국세청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종부세의 경우에는 반드시 9월16일에서 30일 사이에 1주택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국세청이 인위적으로 세액을 감액해서 고지할 수 없다"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16~30일 사이에 선택하기 위해서는 안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번에 안내가 늦었다. 납세의 불편이 조금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방송인 박수홍씨의 형수인 가정주부 이모씨가 친형과 공동으로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세청의 사전 인지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검찰은 박수홍씨의 친형 박진홍(54)씨를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그의 아내 이씨가 친형과 공동 명의로 2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범 의심을 받는 이씨에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요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본인 명의로 100억대의 부동산이 조성될 동안에 법인세 신고 상의 여러 가지 명시 항목을 국세청이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 청장은 "소득, 재산 취득 등을 감안해서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유튜버들의 후원금 등 1인 미디어나 고액 유튜버의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청장은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유튜버들이 개인 계좌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을 경우 과세 대상이냐"고 묻자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다"며 "소득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이 "자율 후원금, 응원금, 활동비로 수익이 많이 생기면 수익 내역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고액 유튜버를 세무조사한 적이 있냐"고 묻자, "상시 검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세무 조사 이후에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나"는 한 의원의 질의엔 "개인 간 계좌 송금에 대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모니터링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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