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합의 전면 재검토 사실 아냐…존중·이행”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0월 12일(수) 23:01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윈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강민재기자]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 전술핵 부대를 운용하자 정부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까지 열어뒀는데 정부는 기존 남북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통일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들이 북한과 맺은 모든 남북 합의에 대해 재검토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더해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 정상회담 공동선언뿐 아니라,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 기본합의서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며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여가자 여권을 중심으로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해 억제력을 높이고 역대 정부가 맺은 남북 합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쪽은 신중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해 과거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언급하며 전술핵 재배치에 명확히 반대해 온 이전 태도와 다르다는 평이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에 주목하며 대응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인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서 군사합의를 비롯해 남북 간에 맺은 합의를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현재 남북관계 상황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런 저런 옵션을 검토할 필요 있겠다는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지 합의의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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