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경시·외교 전략 부족에 인권이사국 낙선 文정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4년 불참 韓, 하반기에 교섭…경쟁국은 1년 준비 尹, ‘자유’ 연설…안일한 ‘전략적 모호성’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0월 13일(목) 12:36

▲지난 2019년 6월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모습. <사진출처 : 휴먼 라이츠 워치 홈페이지> 2022.10.6

[강민재기자] 한국이 유엔 내 인권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처음으로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인권 경시 기조와 윤석열 정부의 선거전략 부족이 맞물린 결과가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아시아 국가 이사국 자리 4곳을 놓고 벌어진 표결에서 한국은 123표를 획득해 방글라데시(160), 몰디브(154), 베트남(145), 키르기스스탄(126)에 이어 5위에 그쳤다. 이번 연임 실패로 한국은 3년간 이사국에서 빠지게 됐다.
외교가에선 정부의 안일한 국제기구 선거전략을 낙선의 가장 큰 패배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작년 12월 외교부 본부 선거조정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중점선거' 4개 등 총 14개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외교력이 분산됐단 것이다.
올해 중점선거는 ▲인권이사회 이사국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차장 등이다. 이 중 유엔경제사회이사회를 제외한 세 선거는 낙선하는 결과를 빚었다. 특히 올해 거의 마지막으로 실시된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의 경우 하반기에나 선거 교섭에 집중하면서 상반기에는 전력을 쏟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아시아 이사국 경쟁 국가는 최소 1년 전부터 선거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사회 선거를 앞둔 지난달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21번 언급하는 등 현 정부가 자유·인권·법치 같은 원론적 가치만 앞세운 것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온다. 미중 대립구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것이 선거 전략에 있어 안일했단 지적이다.
이번 낙선을 두고 문재인 전 정부가 북한과 중국 인권 이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누적된 결과가 아니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유엔 공동성명에도 불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선거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원인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에서 유엔 헌정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국가들이 선출되기도 하는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도 나오는 만큼,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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