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전현희 거취 놓고 충돌…與 “능력 부족” vs 野 “표적 감사” 與 “위원장 논란 불편…그만둘 것 처럼 말하고 입장 바꿔” 野 “유병호, 박정희 때 차지철…사냥개로 전현희 찍어내기”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0월 13일(목) 14:18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3.

[유한태 기자] 여야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맞붙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의 업무 능력과 편향성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유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주고 받은 문자를 고리로 감사원이 전 위원장을 겨냥해 권익위를 '표적 감사' 한다고 맞받았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전 위원장과 동향이고 친한 사이"라며 "제가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정무위원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권익위원장은 정부가 바뀌고 그만둘 것처럼 말하고 고별인사도 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나 궁금하다"며 전 위원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사회부패가 부패인식지수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데 권익위의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며 "권익위 관련 위원장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권익위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유권해석을 거부한 것 등을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권익위가 아니고 입맛에 맞는 권익위이었다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며 "최소한의 유감과 사과 표시라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거론할 때 사용했던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 '대똥이'를 들고 나와 "새만금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권익위판 대장동 사태"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권익위가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사업자 민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며 "태양광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대책은 어디에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전 위원장이 취임하고 제도개선권고 이행률이 87%에 이르던 것이 28%로 떨어졌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소통이 안 되는 권익위를 전현희 권익위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를 '전현희 찍어내기 감사'라고 맞받으며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 자체가 7월 6월부터 해서 쭉 7주간 이뤄졌는데 이례적이고 인디언 기후제식 감사 아닌가 싶다"면서 "특정감사가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직무감사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찬 이야기 근태 이야기 등등 했는데 독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에 대한 서면조사도 없이 7주 간 전현희를 쫓아내고자 하는 별별 시도가 다 있었던 것"이라며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 관계도 긴밀하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도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감사"라며 "전면에는 감사원이 나서고 있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새롭게 정권의 사냥개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박정희 정권 때의 차지철을 연상시킨다"고 가세했다.
강병원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발언을 비판하며 전 위원장을 두둔했다.
강 의원은 "최 원장은 스스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했고 전 위원장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 위원장도) 최 원장처럼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맡고 있는 기관을 정치보복으로 쓰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
여야는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캐나다 방문 당시 참전 용사를 만나 "저의 할아버지도 여러분과 같은 6·25 전쟁 참전 군인"라고 말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순방 중 6·25 참전 군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할아버지가 6·25 참전 군인이라는 사실이 김 여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김 여사 할아버지의 6·25 참전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보훈처에 물어봤는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 할아버지의 6·25 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김 여사 할아버지의 존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가,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가 물어봤다"면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일은 숨기기 마련이고 자랑스러운 일은 내세우기 마련인데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을 거론하며 "과장·허위 경력이나 주가조작 등은 숨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조부의 6·25 참전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라며 "너무 겸손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이라며 "5·18 유공자 관련 자료 내지 않는 분들 다 이야기할까요"라고 반발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그게 지금 국가보훈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며 "김 여사 할아버지가 6·25 참전했고 안 했고가 그렇게 궁금한가"라고 비판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