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전략자산 상시 배치 등 대북 확장억제 카드‘만지작’ 전술핵 재배치에는 "NPT 체제" 선 긋기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0월 13일(목) 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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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에 '실질적 핵공유'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안보 사항에 대해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내놓은 답변이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 핵공유' 요청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한 점에 비춰볼 때 미국 측과 여러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전술핵부대 훈련 공개로 핵위협에 대한 인식이 더욱 엄중해지고, 올 들어 꾸준히 제기됐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확장억제 강화 목소리가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은 전술핵부대 훈련 종료일이라고 언급했던 날에서 사흘 뒤인 지난 12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지도하에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대북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지난 1991년 철수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꿀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게 될 경우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방식의 실질적 핵공유를 통한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등이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미 전략자산이 공개적으로, 상시적으로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으로써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 무력시위를 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다. 다만 정부는 이와 같은 다양한 방안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확장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지난 4일 사거리 4500㎞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기도 했다. 이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는데, 이는 괌의 미군기지를 목표로 설정한 무력시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을 대상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는 등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어,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당국 간 전략자산 전개 논의도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모든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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