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마감 한달 앞두고 30%가 미신청, 예산 대거 불용 될 우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10월 말까지 신청기한인데, 대상 中 1/3이 미신청 신청자 적어 전체예산 315억 중 대거 불용될 수 있어 김영주 의원“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인지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홍보 강화하고, 신청기한 연장 검토 필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0월 13일(목) 16:11

[유한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입수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의 신청자가 9월 말 기준으로 21만 6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 대상 30만 6천 명 중 9만명이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보조금을 지원하는 한시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315억 원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로 지원되는데, EBS 쿠폰으로 EBS 콘텐츠를 구매할 경우 최대 8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신청기간은 22년 6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나 1개월 연장해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청을 했더라도 사용기한 내 미 사용할 경우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이 중 9월까지 EBS 신청·사용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신청자 수 216,937명 중 1.7% 수준인 3,767명만 EBS 쿠폰을 신청했다. 더구나 사용자 수는 566명이들의 EBS 콘텐츠 구매액은 5천2백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사용률이 부진한 이유는 당초 신청기간이 3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짧아 정보접근에 취약한 저소득·취약계층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EBS 쿠폰 등은 신청인이 발급받은 별도의 쿠폰을 EBS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김영주 의원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장기간 벌어진 학습격차를 줄이는 포용정책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미라며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EBS가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기간을 추가 연기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예산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