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차 사태 비판…문체부 “작품 문제삼은 것 아냐” 조현래 콘진원장 “표현의 자유 존중하고 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13일(목) 19:02

▲홍익표 국회 문체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3.

[김부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윤석열차' 사태를 놓고 "블랙리스트 부활"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학생이나 학생의 작품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선정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문체부가 경고한 것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콘텐츠정책국장이 고등학생이 그린 웹툰 하나에 이 난리법석을 떨어야 했느냐.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혹시 장관이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콘텐츠 창작자와 웹툰의 특성을 잘 아는 국장까지 동조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이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킬수있다는 점을 장관에게 충분히 이해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 때문에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부활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며 "절차 문제라고 하지만 만화영상진흥원이 공모전을 하며 2019년부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의 경우 결격사항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누락했는데, 문체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를 문제삼지 않다가 '윤석열차'가 공모전에서 당선되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두 차례나 내고, 현장 조사까지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저희는 학생이나 학생의 작품에 대해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후원 명칭 사용에 있어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아 사업이 잘 진행됐는 지를 본다"며 "관련 공고가 나올 때마다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조현래 콘텐츠진흥원장에게도 "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이자 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서 윤석열차에 대한 평가와 논란이 결과적으로 표현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조현래 진흥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희 콘진원도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도 윤석열차 사태에 대해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체부가 표절까지 언급한 것은 한 학생에게 주홍글씨를 지운 것"이라며 "예술인에게 그런 주홍글씨가 얼마나 위험하고, 평생을 따라가느냐.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다. 못된 대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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