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핫한 ‘K안무’,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임종성 의원 “최근 5년간 안무저작물 등록 120건 불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0월 13일(목) 19:21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유한태 기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안무'가 실질적 저작권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등록을 한 안무저작물은 최근 5년간 120건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등록된 총 저작물(25만9850건)의 0.04%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도 2017년 34건, 2018년 18건, 2019년 39건, 2020년 14건, 지난해 15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무는 저작권법상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에 포함되는 저작물이다. 단순한 율동이 아닌 일련의 신체 동작과 몸짓을 창조적으로 조합하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된다.
하지만 안무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 부재와 안무의 저작권 인정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다른 K-콘텐츠 저작권에 비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임종성 의원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등록 현황을 보면, 저작권 보호의 인식 향상과 원활한 보호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K-안무 위상에 걸맞는 저작권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안무가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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