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은폐·왜곡해 월북 단정” 감사원, 박지원·서훈 등 수사의뢰 “컨트롤타워 미작동·‘월북’ 왜곡…수사요청” 안보실, 사건 받고도 회의 안해…간부 퇴근 첩보·부정확 사실 근거로 ‘자진 월북’ 속단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13일(목) 21:26

[김부삼 기자]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점검한 결과 당시 문재인 정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고, 공무원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결론을 정하고 발표하는 등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2020년 9월 22일 북한 해역에서 이 씨가 발견된 사실을 전달받고도 통일부는 제외하고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고, 대응을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미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안보실은 청와대 내부보고망을 통해 대통령에 상황 보고서를 서면 보고했다.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은 오후 7시30분에 퇴근하는 등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미작동했단 분석이다.
같은 달 23일 안보실은 확인된 추가 첩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회의참석기관에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하달했고, 같은 날 대통령에 보고할 안보보고서에는 이씨의 피살·소각사실을 제외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했다고도 지적했다.
사건 초기 국방부와 국정원은 조류방향과 어선 조업시기 등을 이유로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단 입장이었다. 하지만 22일 국방부 장관을 통해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 첩보가 보고되자 안보실은 해경 수사결과 근거 없이 국방부에 '자진 월북' 내용을 기초로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안보실은 위 결과를 국방부가 그대로 언론에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9월 25일 북측의 대남통지문과 국방부 발표 간 차이를 분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정보를 재확인했는데, 이때에도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씨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음을 알고도 추가 분석 없이 '남한' 구명조끼로 단정지었고, '월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결과를 최종 작성했다.
이에 안보실은 사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월북 판단 '주요쟁점·대응요지'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4차례 전달했고, 이들 기관이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one-voice) 대응할 것을 제시했다.
또 '침입자가 탄 부유물을 소각했다'는 북한의 대남통지문이 접수됐음에도 국방부는 안보실 방침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시신이 소각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외부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해경은 분석기관의 자연표류 가능성 제시에도 이를 제외하고, 이씨의 부정적 사생활을 월북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범죄심리 전문가에 이씨에 대한 부정적 정보만을 제공해 전화로 자문을 요청했고 이를 국회 설명자료로 발표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안보실, 국방부 등 5개 기관, 총 20명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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