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만에 대북 독자제재 확대…“핵실험 등 중대 도발땐 추가 제재” WMD 물자 조달 등…기업·개인 제재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0월 14일(금)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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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개인 109명, 기관 89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
제재 기관으로는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로케트공업부에 지원 제공),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CK International Ltd. 등이다.
이번 지정 대상은 유엔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미국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미국 제재 대상과 거래한 은행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받게 되는 만큼 사실상 대다수 글로벌 은행은 이미 우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차단한 상태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는 미국과 일본, 호주, UN 등 관련국 간의 '교차 지정'을 통해 제재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단 취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계속된 미사일 도발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당초 박진 장관 등이 '7차 핵실험'을 염두에 두고 독자제재를 언급해왔지만, 북한의 전술핵을 상정한 전례없는 도발이 제재 조치를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국자는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제재 효과성을 위해 독자제재를 추가적으로 계속 해나갈 것"이라며 "수출 통제리스트 확대나 선박 관련 제재 조치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상당히 많이 작업해서 추가 독자제재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 등 분야별 제재에 대해서도 7차 핵실험 등 중대도발이 있을 경우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사이버 분야 관련 다양한 북한 해커조직과 관련 인사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이 제재를 회피해서 미사일 등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각급 회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 유엔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우리 독자제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는 존중하지만, 인도적인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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