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전쟁 선포 檢…전세사기는 법정최고형 구형(종합) 대검찰청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14일(금)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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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흔드는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에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월 사이 마약사범이 1만575명으로 전년 같은기간(9363명)보다 12.9% 늘었다. 올해 마약사범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마악류 압수량도 2017년(154.6㎏)보다 5배(지난해 1295.7㎏)로 늘었다.
검찰은 해외직구 형태의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수 있는 환경이 도래한 것이 마약류 범죄의 증가를 불러왔다고 분석한다.
그 사이 2018년 검찰의 마약류 수사 컨트롤 타워인 대검찰청 강력부가 폐지됐고, 6대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도 통·폐합됐다. 또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500만원 이상의마약류밀수만으로 수사범위가 줄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지난 9월 시행)으로 마약류 유통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로 편입된 만큼 검찰은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한다. 마약 밀수를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을 거쳐야 하는데, 거점을 기준으로 전국 권역을 구분해 4개 팀을 설치했다고 대검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세관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인천항을 담당할 수 있는 인천지검, 부산항이 있는 부산지검, 호남권역을 맡을 수 있는 광주지검 등이 선정된 것이다.
특별수사팀은 70~80명 규모로 마약전담검사를 비롯해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마약전담검사와 마약수사관은 팀당 10~15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수사 인력 중에서 최우수 인력, 수사를 잘하고 전문성을 보유한 인원들을 투입할 생각"이라며 "여러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 마약수사직 수사관이 약 250여명 규모인데, 이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0~15명이 특별수사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배치된다. 또 검찰청에 근무하는 마약전담검사도 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하게 된다.
검찰은 마약 조직을 소탕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밀수 조직 검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도 일명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태국에서 2000원인 마약이 국내에서 10만원에 유통된다는 것이다.
마약 조직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려고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과학수사부서와 함께 추적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추적 방법을 활용해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또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스토킹 관련 영장·잠정조치등에 대한 전담 수사제 강화 및 전국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검사'와 경찰 전담부서간 '핫라인' 운영 등 긴밀한 상시 협력 구축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스토킹 범죄 관련 전산 시스템도 연계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연계가 완료된다면 양 기관에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범죄 대응을 위해서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았던 전국 11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의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과 비슷한 수준의 대규모 차치지청에 전담부서를 신설(10개)하고, 사건 증가 등으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부서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른 대검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도 부당한 양형자료로 인한 감형을 막기 위해 양형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양형범위를 벗어난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규명하고, 가상화폐 등 재산에 대한 적극적 몰수 추징으로 여성 대상 성착취 범죄가 범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전국에 산재된 불기소 사건, 불구속 송치사건 등을 모아 수사한 결과, 외국인 총책·마약사범·조직폭력배 연루 보이스피싱범죄를 밝혀내기도 했다. 7명을 구송하고 27명을 입건하는 성과도 냈다.
합수단 외에도 일선 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총책·공범, 피해금의 자금세탁·해외 반출 조직원 등 141명을 입건하고, 총 38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민대상 범죄인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요소로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회복이 안된사안은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억원 이하 사기 범죄로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로 포섭된 만큼 검찰은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를 적극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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