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LH 개발이익 포함시켜야”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0월 14일(금) 14:17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4.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대상에 LH가 도내에서 거둔 개발이익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한 ‘최근 10년간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경기도 내 LH 택지개발·공공주택 지구 개발이익 추계’에 따르면, LH는 성남판교지구에서 3조7,260억원을, 화성동탄1지구에서 1조2,651억원을, 김포한강지구에서 8,711억원, 고양삼송지구에서 522억원 등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에 실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 성남판교 2,329억원, 화성동탄1 790.5억원, 김포한강 544.5억원, 고양삼송 261억원 등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6.25%에 불과했다. 하지만 LH는 성남판교·김포한강·고양삼송 지구의 경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지역 지자체와 소송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이익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시행자 등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으로 돼 있어 LH는 실제 매매차익이 아닌 감정평가액 등으로 개발이익을 과소계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렇다고 개발이익 규모에 비례해서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적으로 부과한 것마저도 못 내겠다고 하니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만으로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며 “도내에서 LH가 거둔 개발이익까지 환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민간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조성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조성중에 있고 LH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만큼, LH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GTX 확충 등 도내 광역교통개선 등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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