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첫 데뷔전 치른 김동연, 민감 사안 ‘수사 중이라…’ 모범답안으로 넘겨 이재명 백현동, 尹대통령 처가 공흥지구 의혹 질의에 원론적 답변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 2022년 10월 14일(금)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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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의혹'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모범 답변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갔다.
1기 신도시 재개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주요 공약 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서범수 의원은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020년 7월 감사에서도 국토부는 협조 구한 것이지 강제 협박한 게 아니다', 2022년 검찰 공소장에도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업무 담당한 성남 공무원이 '용도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 협박을 받거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쯤되면 작년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이재명 발언이 허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는 재판과 별도로 국회에서 증언 감정 법률 15조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018년 11월 아태평화교류협회와 국제대회를 개최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에서 이 행사 이외에 아태평화교류협회 측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정무부지사 업무는 경기도 업무랑 도지사를 대신해 행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20억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한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20억 원을 지원하는데 도지사 모르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이게 어떤 경로로 지원됐는지, 대북 인사 명목인데 다분히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따졌다.
이에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모범 답변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장철민 의원이 윤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실이 아예 믿을 수 없다는 식의 반응냈던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의혹 제기하고 경기도의 감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재차 묻자, 김 지사는 "이 사건 자체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적철치 않고 수사 결과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개발부담금이 최초 17억 정도 통지가 갔다가, 6억으로 줄었다가 아예 0원이 됐다가 작년에 양평군에서 부랴부랴 1억8000 정도만 부과하고 납부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 1억8000만원이라는 부담금 액수가 실제로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따져봤을 때도 최소 7~8억 정도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어야 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따졌다.
김 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사안이라 지켜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반면 주요 공약 사업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남부와 북부를 나누고 북부에 특별자치도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며 "현재 실행 초기 단계로 많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북부가 갖는 잠재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비전과 발전계획을 만들것"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선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전통시장을 가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자신했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17일에 출소한다. 유력지 한 곳이 경기북부에 있는 법무보호공단 산하 갱생시설이라고 한다. 옆에는 아동복지시설이 있고,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 2개가 있다"며 "법무부에 강력 항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자, 김 지사는 "법무부 장관과 통화해 우려를 전달했고 장관도 깊이 공감했다"며 발빠르게 대처했다.
이외에도 김포지역 현안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GTX 연장 및 신설' 등에 대해 여러 구상을 밝히며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오는 18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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