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여야, 박원순·오세훈 시정 공방(종합) 국회 국토위, 14일 서울시 대상 국감 열어 與 “대심도 빗물터널 있었다면 피해 적어” TBS 편향성 도마…“재난방송 의무 안지켜” “吳, ‘서울시 바로 세우기’ 계속 추진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0월 14일(금) 23:31

▲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4.

[유한태 기자] 여야는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시장의 정책 성과와 흠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10년 시정에 대한 비판과 방어가 오갔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수해 책임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 축소를 지적하는 한편, 재난방송 의무를 수행 못한 TBS에도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복지 예산 감소를 '부자와의 동행'이라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與, 침수피해 책임 추궁…"박원순 토건사업 폄하로 피해"
첫 질의자로 나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11년 내놓은 상습 침수지역 7곳 대상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계획을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 후 전면 수정해 양천구 신월동 1곳에만 설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취소된 곳이) 강남역, 도림천, 광화문, 사당역, 한강로, 길동 등 6곳인데, 예산은 지난번 7곳 8500억원에서 2배 더 늘어난 1조5000억원"이라며 "지난번에 제대로 했다면 이번 수해에서 별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박 전 시장이 상습 침수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4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수박 겉핥기였다"며 "당초 계획했던 7곳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었다면 침수 피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전 시장 재직 시 토건사업을 지나치게 폄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10년간 지연된 공사들을 보면 지난해 개통된 월드컵대교는 14년 걸렸다. 국내 교량 공사 중 최장 시간"이라며 "율곡로 12년, 동부간선대로 확장 13년, 제물포길 12년이 걸렸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도 증액됐다"고 꼬집었다.
정동만 의원은 TBS를 겨냥해 "재난정보를 시민에게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지난 8월10일 폭우로 교통이 마비됐는데도 TBS는 아침 정규방송을 진행하면서 중간에만 상황을 안내했다"며 "2020년 1억6000만원을 투입해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했는데도 써먹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TBS 편향성 도마…與, 吳 '서울시 바로 세우기' 옹호
TBS의 정치적 편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TBS 민원이 1458건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민원 중 TBS 민원이 많게는 90%, 평균 79%"라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통위 행정지도 72건, 주의 7건 등 법정 제재 79건을 받았다. 이는 TV, 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객관성을 상실해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운동 도구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선 정치 성향 여론조사를 했다. 교통방송이 정치 현안에 대한 국민 의식과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쏘아댔다.
국민의힘은 또 박 전 시장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 시장이 시행 중인 '서울시 바로 세우기'에 힘을 실었다.
김선교 의원은 태양광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 전력 생산량은 연간 400GW에 그친다. 원전 1기 생산량 9191GW의 4.4%"라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신기루다. 예산 낭비에 효과가 미흡하고 보조금 먹튀,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 "중복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0년간 일반회계와 기금, 보조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단체가 369곳으로, 총 2851번에 걸쳐 6250억원을 받았다"며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도 "10년간 시민사회 분야에 지급된 민간보조금은 141개 사업 5368억원, 민간위탁금은 1조1615억원"이라며 "박 전 시장이 무분별하게 지원했다. 소중한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공세가 격화되자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고인이 되신 시장에 대해 너무 심하다 할 정도의 정치공세 질의는 과하다"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오 시장,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 2022.10.14.

◆野 "吳, 역자동행 허상"…상암동 소각장·용산공원 지적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복지 예산 감소를 거론하며 '부자와의 동행'이라고 맞섰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시정운영 1호가 '약자와의 동행'(약동)이다. 약자와 동행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불행히도 부자와의 동행이다. 임대주택, 서민과 취약계층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약자와의 동행은 허상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예산 25%를 삭감했다. 올해 22조5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 삭감됐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부족하지 않게 공급할 수 있겠나"라 물었다. 오 시장의 '반지하 주택 퇴출' 정책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대한 점을 들며 "국토부가 왈가왈부하고 엇박자로 나가는 걸 서울시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 어려움과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수흥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서울시민 60% 이상이 부정 의견을 내고 있다. 이전 비용은 479억이라는데 영빈관 이전에 900억원대, 합동참모본부와 경호처 신설 등 관련해선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다"며 공세에 나섰다.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기지 반환과 용산공원 조성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실 여러 부속시설들이 들어서면 공원 면적은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원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홍철 의원은 "일부 지역이지만 오염과 시민 안전 문제가 논란이 됐다"며 "서울시가 용산공원 조성지구나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대해 특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지만, 주변지역에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민 안전과 환경에 특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지난 2015년 체결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허영 의원은 상암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 "위원 구성에 위법성이 있고 지역 분배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 생략 등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마포구 주민들이 희생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인천이 지역구인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며 "서울시민을 위해 인천시민이 희생하라고 할 게 아니라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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