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단지랑 세대수 같은데”…안전점검비 770만 차이 “소규모 공동주택, 세대수 같아도 안전점검비 격차 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15일(토) 16:59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숲.

[김부삼 기자] 서울지역 소규모 아파트 안전점검비가 같은 세대수라도 최대 77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가 같아도 안전점검비가 수백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점점검을 받고 있다. 반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임의관리 대상으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체를 무작위 지정해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작위로 지정된 안전점검 업체의 점검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다. 안전진단은 전문적인 장치나 도구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 육안검사로 이뤄지고 있다.
한 예로 세대수가 130세대인 관악구 신림동 A아파트의 안전점검비는 130만원에 불과했지만, 동작구 상도동 B아파트의 경우는 900만원을 기록해 총 770만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서울 소규모 공동주택 중 같은 세대수간 점검비 가격은 평균 267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유경준 의원은 "무작위 지정된 점검업체의 막무가내식 점검비용 청구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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