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검·대검·헌재 국감…여야 공방 절정 이른다 17일 헌재 시작…19일 빼고 연일 감사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16일(일) 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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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7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9일을 제외한 평일 간 주요 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연이어 열린다.
헌재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사건과 법무부가 제기한 사건 총 2건이 심리 중이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늘렸지만, 검찰청법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2대 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검수완박법의 위헌성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원들은 헌재를 상대로 이 재판관 의혹을 질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동부·서부·북부·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을 비롯한 수원고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도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고(故)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전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 소환조사를 받았다. 여야의 질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성남FC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주요하게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도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을 맡아 관계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법사위는 자료정리를 거친 후 20일 대검을 피감기관으로 감사를 연다. 대검은 전국의 주요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기관으로, 여야 의원들은 수사의 중립성을 주요 주제로 삼을 전망이다.
21일에는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국감장에 선다. 재경지법과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춘천지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도 피감기관이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주요 사건으로 분류되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비위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 고발사주 혐의, 사법농단 혐의 등 사건이 계류 중이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은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심도 있다. 여야가 질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장관 사건의 경우 장기간 진행되고 있지만,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어 다시 관심받고 있다.
서울고법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을 심리하는 사건이 계류 중이다. 아울러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행정법원에 재직할 당시 내린 버스기사 800원 판결도 거론될 수 있다.
법사위는 22~23일 주말간 자료를 정라힌 후 24일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재·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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