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 대북전단 살포행위 차단대책 마련해야 대북전단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2021년 2번, 2022년 5번, 민간에서 전단 살포 2012년부터 현재까지(‘22.9.4) 파주지역 살포가 33회로 가장 높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0월 16일(일) 13:42

[유한태 기자]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채택 이후 접경지역 인근에서 북한의 침투, 국지도발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크게 줄었다. 반면 민간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 시행(2021.3.30. 시행) 이후에도 ‘21년 2번, ‘22년 5번(‘22.9.4), 총 7차례나 발생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위협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이어지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 측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북한은 지난 8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전단살포를 악성 바이러스 유입 매개물로 규정하며 “반드시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은 점도 주목해야 한다.

윤후덕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의 군사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만큼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 강력 처벌하고, 우리 군은 경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불법적인 전단살포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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