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감세 철회 의사 없다”…영국 비교 선 그어 미국 워싱턴DC서 기자간담회 열고 언급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16일(일) 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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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추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감세 정책 철회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소득세 과표 기준을 높이고 일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 활력 제고, 소득세와 종부세 손질은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감세 관련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영국의 상황과 비교에는 선을 그었다.
최근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자, 부자감세로 비판받던 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을 철회했다.
추 부총리는 "아직 영국의 감세 철회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세 정책이 시장에 반응을 보일 때는 그만큼 시장의 우려 사항이 커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의 재정건전성과 국채 시장을 흔들 만큼 여파가 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신용평가사나 시장이 요동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세제개편안을 냈을 때 시장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며 "시각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 자체가 우리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영국)에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또한 '물가 상승 억제 및 부채 부담 감소를 위해 감세 정책보다는 추가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일부 견해에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는 내년 약 6조원으로 전체 세입의 1.6%에 지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조금 덜어드려 그들의 실질소득을 뒷받침하고 소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경기 대응 측면이 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 염두에 두고 있는 부양책이 있나'는 질의에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예단해 재정을 더 확장적으로 해야 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 재정 예산, 세제개편안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기업의 고통이나 도산이 없도록 신용정책을 만들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을 예견해 저금리·변동금리 전환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며 "또 필요하면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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