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北, 7차 핵실험 준비 완료…한반도 평화 심각하게 위협” 국감 답변서 “전술핵 선제 사용까지 공개적으로 언급” 비판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0월 17일(월) 16:36

▲국회사진기자단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04.

[강민재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현재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선제 사용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는 동·서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등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군사법원과 관련 "지난 7월1일부로 시행 중인 군사법원법을 통해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군 사법 정의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군 사법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병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복무여건을 마련해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국방문화를 적극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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