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장 “이스타 부실수사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마약 특별단속 두 달여간 2121명 검거·348명 구속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17일(월) 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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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17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8월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마약류 사범 총 21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4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일대에서만 184명이 붙잡혔고, 57명이 구속됐다.
윤 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 7월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7일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미반환 등 228건·595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고도 밝혔다.
이는 검거인원이 전년 동기(59명) 대비 약 10배 가량 대폭 늘어난 것이다.
윤 청장은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인 전세사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경찰 단계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피의자의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유치장에 유치한 사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된 스토킹 피의자의 여죄를 인지해 수사를 재개한 사례 등 18건에 대해 새로운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1인 1총기' 보급 지시와 관련, "38권총은 지역경찰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비번·휴무자도 개인 총기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추가 보급하는 것"이라며 "일시점 권총 소지 근무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의 총기 보급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일선에선 과잉진압이나 인권침해, 피소 가능성 등으로 사용을 꺼려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윤 청장은 "38권총의 10분의 1 수준으로 물리력이 낮으면서 안정성이 검증된 저위험권총 개발을 완료해 내년 현장실증 및 시범 운용을 한 후 실전배치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또 경찰청 산하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의견과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최근 관련 논의도 계속 진행 중"이라며 "입법안과 외국 운영사례 등을 토대로 조직·역할 등 구체적 안을 수립하고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안보수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안보수사본부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최근 시민감찰위원회가 경징계 의견을 낸 것과 관련, "그간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들어왔다"며 "14만 경찰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지휘관으로서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와 경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부실 수사가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서울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 등을 통해 처리결과 적정성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 등은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20여명이 선발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는데,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에서 경찰이 찾지 못한 인사자료가 담긴 PC와 서버를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의원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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