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후보 딸 복수국적…“법 따라 한국 국적 선택” “제도 바뀌자 미국 국적 행사 않겠다고 서약”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17일(월) 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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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장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지만 법 개정에 따라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맏딸은 지난 2010년 6월9일 자신의 미국 국적을 대한민국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했다.
서약서는 이 후보자 맏딸이 만 22세가 되기 하루 전인 지난 2010년 7월20일 신고가 수리됐다.
이 후보자의 맏딸은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개정 전의 국적법에 따르면 만 20세 이후 만 22세가 되기 전인 지난 2010년 7월21일 이전까지 대한민국과 미국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했다.
국적법이 개정된 것은 이 후보자 맏딸이 서약서를 내기 두 달여 전인 2010년 5월4일이었다. 법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경우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이 후보자 맏딸은 서울 유명 사립 외국어고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 학사와 박사과정을 마치고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는 이 후보자가 교육부의 전신인 교과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친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1월20일부터 2010년 8월15일까지 교과부 제1차관을 지냈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로 발탁,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달 30일 장관이 됐다.
서 의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후보자 맏딸은 서약을 함으로서 한국 국적을 택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적법이 바뀌지 않았어도 이 후보자의 맏딸이 한국 국적을 선택했을 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자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면서, 자녀가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 살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중국적 결정을 허락한 것"이라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장녀는 1988년 후보자의 미국 유학시절에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며 "후보자의 장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으나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돼 복수국적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0년 6월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성인인 장녀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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