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피격 은폐 윗선 文”…野 “정치 탄압 배후 尹” “피격 인지 후 안보실 ‘월북 지침’ 정해놔” 권성동 “컨트롤타워인 文 소환조사해야” 野 “법·공권력 탈을 쓴 자유당 백색테러”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0월 17일(월) 23:10

▲22일 오전 전남 목포시 한 장례식장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이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러지고 있다. 2022.09.22.

[강민재기자] 여야는 17일 전·현직 대통령에 대해 각각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의 가장 윗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운 정치 사냥 배후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맞대응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하명에만 목맸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하명의 주체가 누구인지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격 상황이 인지된 후에야 국가안보실에서 월북 지침이 정해졌고, 관계부처는 부랴부랴 바빠졌다"고 운을 떼며 지난 1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거론했다.
이어 "국방부·통일부·국정원 등의 관계장관회의 이후 국방부는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 삭제,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며 "통일부 간부회의에서는 최초 인지 시점을 전달받은 22일이 아닌, 피살 이후인 23일로 맞추며 치밀하게 조작에 가담했다"고 지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월북 조작은 사실상 음모에 가까울 정도"라고 비판하며 "죽음이라는 극한의 공포 앞에 몸부림치며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었을 고(故) 이대준씨와 유가족들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명조끼 착용을 근거로 월북을 단정했지만, 한자가 쓰여있었다는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경청장은 '나는 못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며 "어업 지도선 폐쇄회로(CC)TV는 고장인데도 사각지대를 운운하고, 남겨진 슬리퍼의 소유자도 확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북 정황으로 보이기 위해 해경은 해류 예측 분석, 더미 실험, 수영 실험 등 각종 분석 결과를 왜곡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족들 외침은 외면하고 임기 내내 '사람이 먼저다'라고 코스프레한 이중성은 누구의 DNA인가. 과학수사는 없고 정권 하명수사만 있었다"며 "무례하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엄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도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월북 조작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야말로 '김씨 왕조' 체제 보장과 대한민국 안보 와해에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며 "월북 조작뿐만 아니라 강제북송,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만큼 굴욕적 종북주의로 일관하며 가짜 평화를 구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 "주적이 누구인지 피아식별조차 못 하고 지난 30년 실패로 점철된 구걸 외교를 반복하며 안보 위기를 초래한 집단이 도대체 무슨 대안을 운운할 수 있겠나"라며 "근본적 대안은 피아식별부터 잘못된 민주당식 안보관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운 정치 사냥 배후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법과 공권력을 탈을 썼을 뿐 자유당 시절 백색테러와 다른 게 뭔가"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운 정치 사냥 배후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법과 공권력을 탈을 썼을 뿐 자유당 시절 백색테러와 다른 게 뭔가"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대한 감사, 수사는 전 정부와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사냥"이라며 "대통령실이 기획하고 감사원, 검찰이 실행하는 삼각 카르텔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 무능에 실망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 사정기관들이 정치 탄압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며 "죄가 있고 없곤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사정기관들의 오만방자한 행태"라면서 '자유당 시절 백색테러'를 언급했다.
또 "감사원과 검찰이 정치 사냥을 서슴지 않는 건 숨어 있는 배후가 대통령실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휘두르는 감사원과 검찰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자율은 날로 치솟고 국민의 삶은 점차 도탄에 빠지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정치 탄압, 보복에 소진된다"며 "오늘은 마침 10월 유신 쿠데타 날", "절대 권력은 망한다"라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강경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 탄압에 소진하는 건 권력의 본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단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남북 정세도 짚고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어떤 이유로도 악용돼선 안 된다"며 "특히 남북 관계가 적대적 공생 관계로 되돌아가선 안 된단 과거 경험을 되살려야 될 때"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은 최근 계속 무력 도발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듭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바"라며 "모든 형태의 도발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강력 요구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는 점을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무역 적자 상황을 언급하면서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시장 참여자를 격려하고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그러려는 의지를 보이면 시장은 살아난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가 할 일은 없다,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란 태도를 취하면 더 큰 고통, 위험이 도래한다"며 "시장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어려운 상황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현실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