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교육교부금 남아 돈다? 대부분 인건비로 소모”(종합) 與 의원 “돈 펑펑 쓰는 관리 소홀 어떻게 생각”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17일(월) 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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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1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편성 과정 중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교육교부금이 6조3000억원인데 인건비가 6조7000억원"이라며 "교육교부금 상당 부분은 인건비로 나가고 사업은 지자체 전출금과 교육세로 충당한다. 교육교부금이 엄청 많다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앞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22개 스마트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고 관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학생 수는 주는데 경제성장으로 내려가는 돈은 자꾸 늘어나니까 교육청이 감당을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렇게 돈을 펑펑 쓰는 것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 교육감은 "GDP 대비 초중등 교육재정 투자 비율이 OECD 평균 3.4%인데 우리나라는 3.5% 정도"라며 "초중등 교육재정 자체를 과잉투자라고 말하기는 교육감들은 어렵다고 주장한다"고 답했다.
반면 질의 순서를 이어받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3년간 학교 수는 120개교, 학급 수는 738학급, 교원 수는 3317명 늘었다"며 "학생 수가 준 것은 맞지만 용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정부가) 학생 수 기준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말하는데,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학급, 학교, 교원 수는 별도로 늘어난다. 일단 학급 기준이 많이 중시된다"고 호응했다.
조 교육감의 '공수처 1호 사건' 재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 경위를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조 교육감은 "재판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조 교육감은 서 의원이 '해직된 교사들을 채용한 특별한 이유'를 묻자 "재판 중인 사항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 의원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소회를 이어 묻자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다"고 재차 회피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이어진 질의에서 알려진 '해직교사 특채' 사건 경위를 자세히 열거하며 "삼척동자가 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당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며 서울시교육청 임기제 공무원들의 상세한 채용 내용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을 사실인 것처럼 한 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지금은 인사혁신처에서 풀을, 거기서 사람들을 뽑아온다. 지금은 훨씬 더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교육청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한 학생의 욕설과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서울의 한 초등교사 사례를 소개하며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조 교육감은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은 학생 인권대로 존중되고 교권은 좀 더 두텁게 보호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청 수준에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만든 상태지만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법적 보완은 진지한 소통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1인 1태블릿PC 보급 정책인 '디벗' 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 의원은 일부 학생들이 디벗을 통해 늦은 시간까지 교육과 무관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거나 음란물을 보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금성 사업의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디벗'은 디지털(digital)과 친구를 뜻하는 순우리말 '벗'의 합성어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1인 1태블릿PC 보급 사업이다. 올해 중1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모든 중·고교생으로의 확대를 계획 중이다. 현재 약 600억원의 예산으로 디벗 9만2588대가 관내 학생·교사들에게 보급됐다.
조 교육감은 "그런 점을 인지를 (하고 있다)"며 "그 부분은 'MDM'이라는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하려고 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10월까지 프로그램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학부모가 시간 단위로 셧다운(중단)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보급된 디벗들의 수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지난 6~8월 동안 544건의 '디벗 고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총 5948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교육청은 이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어 최소 4700만원을 세 달 동안 썼을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학교폭력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 시 학교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을 위해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당연한 요구인 것 같다. 지금 충청 지역만 시범 사업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교육감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며 "교육부와 협의하는 등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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