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檢수사팀 직접 참여 공판부서 아닌 사건 수사한 공공수사2부가 공소유지 업무 직접 담당 檢 내부“조국 수사·공판 총괄한 송경호 중앙지검장 의중 반영된 결정”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18일(화) 08: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7.

[김부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를 수사팀이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18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참여하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각 검찰청에 있는 공판 부서를 재판에 투입해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을 경우 수사팀이 직접 재판에 들어가게 하는 이른바 '직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등은 수사팀이 직관을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사건 수사팀에 속했던 검사 대다수가 지방으로 좌천돼 일부 검사가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와 재판에 참여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인 강백신 부장검사는 2020년 8월 정경심 전 교수 재판 도중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 매주 왕복 9~10시간 거리의 장거리를 오고 가며 재판에 참석해야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의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조 전 장관 사건을 총괄하며 직접 공소유지에도 참여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 검사장은 이후 공소유지 업무까지 총괄한 경험이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별 수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송 검사장이 누구보다 직관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나온 결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 정리와 증거 검토를 위한 것으로, 피고인인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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