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 여전히 안개속 서울시 합동조사 결과, 수사의뢰 4건 등 17건 적발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
| 2022년 10월 18일(화) 0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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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사의뢰 4건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 체결한 항목, 시공사 선정 관련 이익제공 금지 위반, 공가-용역계약의 분리계약 부적정, 사전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의 건이다.
입찰지짐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축소하여 용역계약 체결, 결산보고서 작성시 부속명세서 작성 누락, 조합장에게 계약 체결 위임한 총회 의결 미흡, 경조사비 집행 기준 미비의 건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예산안 등 계정과목의 구분 부적정, 업무추진비 사용 증빙 처리 부적정, 임금대장 작성 미비, 근로자 명부 작성 미흡, 예산서상 상여금, 복리후생비 작성 부적정, 선거관리계획의 대의원회 사전 의결 미이행의 건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통상적인 임직원 상여금 지급 기준 대비 과다, 연장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의 건은 환수권고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2017년 대의원회에 고용한 3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고용노동청에 기관통보한 건이 있다.
해당 조합은 2017년 3월 27일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 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세대당 1천만원으로 총공사비에 포함하여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입찰참여자인 대우건설 및 현대건설은 2017년 5월 12일 사업참여제안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세대당 1천만원의 이사비용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제공할 것을 표시했다. 이사비를 제공토록 표시하거나, 또는 제공할 것을 표시한 것은 도정법 위반으로 보아 수사가 의뢰되었다.
합동조사단은 통상적인 임직원 상여금이 지급 기준 대비 과다하다고 지적하였다. 2019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임직원의 통상 상여 40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토록 권고했다. 이에 대하여 조합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표본 급여가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과다 지급된 수당의 환수를 거부했다. 현재 대조1구역 조합장과 상근자의 월 평균 임금은 상여금 포함 약 1,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2019년 이주비 신청 당시 조합원들에게 종전자산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주비를 무이자(사업비 조달)로 명시했던 내용을 유이자로 변경하며 지난 3년 간의 무이자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한다고 변경했다. 이 내용이 확정될 경우, 조합원들은 당장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의 이자 비용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지난 1월 27일 개최된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재선출된 양보열 조합장에게 법원이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현재 조합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총무이사인 박우성 상근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법원이 선출 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 중 일부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합원들은 하루 빨리 공사가 재개되기만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을 반기면서도 또 다시 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수년 동안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다가 10월 중순부터 공사를 재개한 대조1구역 조합은 비록 직무 대행체제이긴 하지만 그동안 산적해 있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장 재선출 총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조합원들의 분담금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정비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6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88, 89번지 일원 11만1665㎡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5층, 28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2451가구(임대 36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단지명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이다. 대조1구역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의 더블역세권인 불광역이 도보권에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정차역인 연신내역도 인근에 있어 교통여건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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