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 용역의 총체적 부실 확인” 연구용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연구 용역비가 특정 업체로 집중 연구 용역비 대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실적 미흡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0월 18일(화) 16:04

[유한태 기자]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구)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이하 산기평)의 국정감사에서 연구 용역비의 특정 업체 편중과 결과 활용도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기평의 최근 4년간 연구 용역 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연구 용역비 82억원 중 A사가 23.4%인 19.2억원, B사가 9.9%인 8.1억원, C사가 7.2%인 5.9억원으로 A, B 두 회사가 전체 연구 용역의 33.3%를 차지하고 C사 포함시 40.5%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사의 경우 2021년도 매출이 53억원인데, 산기평의 연구 용역비로 받은 금액은 12.8억원으로 회사 매출의 24%가 산기평으로부터 나왔다.

연구 용역 과제의 경쟁률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총 79건의 연구 용역 과제 중 경쟁률이 1:1인 수의 계약은 61건으로 77%나 된다. 일반 R&D 과제의 경쟁률이 2019년 4.9:1, 2020년 3.3:1, 2021년 2.5:1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연구 용역의 입찰이 없을 만큼, 내용이 부실하거나,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두고 연구 용역이 진행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연구 용역비의 28%, 건수로는 19%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으로 확인되었는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4건을 제외한 11건의 연구 용역 중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사업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기평은 산업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을 수행하며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로 2020년 기관 사업비가 2조를 넘었고, 2022년 사업비는 2조 8천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간 R&D 지원금의 회색지대였던, 연구 용역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 내용의 부실함을 확인한바, “소부장 내재화, 공급망 안정화 등 산업기술 R&D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세금으로 집행되는 연구 용역비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관련 생태계로의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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