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충분히 입증됐다” 법사위 국감 출석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억지기소 주장, 공소장으로 반박” 질의에 “공소유지할 만큼 혐의 충분히 입증됐다 판단”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18일(화) 17:08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8.

[김부삼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공소유지를 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억지기소라는 주장을 공소장에서 전면 반박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에 대해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 얼굴도 모른다 이런 발언을 했다"며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나온 것을 종합을 해보면 이 대표는 2009년부터 김문기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달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송 지검장은 국감장에서 혐의를 입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그는 "핵심은 대장동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문기와 관련이 없다, 알지 못한다 이 내용"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한다는 등의 질의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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