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 이재명 시절 자료 미제출 놓고 '여야 고성' 파행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10월 18일(화) 18:04

[우민기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시절 자료 요구 미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며 1시간여만에 중단됐다.

야당은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김동연 지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야당은 "수사 사안과 관련한 자료 등의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며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서"경기도의 무차별적 자료제출 거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악할 정도다. 9월 13일 요구 사항을 국감 날을 13분 남긴 어제 23시43분에 보내기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원회 이름으로 김 지사를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고 공세를 시작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장관에게 위원회 출석하게 해 해명하게 하고 징계조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이름으로 김동연 지사를 고발하고, 요청자료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업무추진비랑 법카가 국감이랑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 국감이라고 하면 정말 정책적으로 국비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국고보조금 제대로 쓰였는지 이런 부분을 국감에서 다뤄야한다. 수사기관 수사 사항까지 자료 요구하는 게 과도한 것 아닌가. 이래서 국감 무용론 나오는 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해 달라"며 "우리가 정치 공세하러 온 자리가 아니라며"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국감에서 국감 무용론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발언 자제해달라"면서 "오늘 이 국감이 100일 된 김동연 국감이 아니라 이재명 전 지사의 국감이다,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도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김동연 현 지사의 국감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고 전 지사 국감도 당연히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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