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활동증명서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발급 못 받아“ 임종성 의원 ”발급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검토해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18일(화) 22:20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8.

[김부삼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한 10명 중 4명은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이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만9194명이 예술인활동증명을 신청했으나, 이중 2만6583명(38.4%)은 발급받지 못했다.
예술인활동증명은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이다.
2018년 2만2424명이던 신청자는 2019년 2만6868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6만6598명, 2021년 6만9154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청 후 발급을 받지 못한 인원도 2018년 7051명(34.4%), 2019년 8813명(32.8%), 2020년 2만1369명(32.1%), 2021년 2만6583명(38.4%)로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 수요가 늘면서 예술인활동증명 신청 역시 대폭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신청자가 늘면서 예술인활동증명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2018년 3주, 2019년 3주에서 2020년 7주, 2021년 13주로 대폭 늘었다.
임종성 의원은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예술인활동증명 발급이 필요하다"며 "예술인활동증명 발급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김부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