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영민 前실장 소환 ‘강제북송’ 배경 조사할 듯 국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16일 출석 예정 사실 알려지며, 연기 수사팀, 북송 결정 배경 등 조사할 듯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0월 19일(수) 10:29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7.

[김부삼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됐던 2019년 11월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해 이들에 대한 '북송'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북송 결정은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북송 결정으로 조사가 중단됐고, 이들의 북송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8월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노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실장을 통해 북송 결정에 대한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실장은 당초 16일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조사 일정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부담을 느껴 일정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피고발인으로 올라 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등을 조사한 뒤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유족들로부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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