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 농민에 도움 안돼…재정 낭비” 민주, 전날 양곡관리법 일방 상임위 통과 尹 “소위 비용추계서도 없이 통과” 비판 “재정은 농촌 개발에 써야” 재논의 당부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0월 20일(목) 09:59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20.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농민에 도움이 안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어제 양곡관리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에서 소위 비용추계서도 없이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물량으로 농민이 애써 농사 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격리를 실시했다'며 "하지만 이걸 정부 재량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 격차 줄여가며 재정상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걸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과잉 공급 물량을 폐기해야 하고 농업재정 낭비가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돈을 농촌 개발에 써야하는데, 이것이 농민에 도움이 안된다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현행은 쌀 시장격리가 임시조항인데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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