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국감, 민주 격렬 항의에 또 중단…여야 ‘강대강’ 대치(종합) 국민의힘 단독 개의하자 민주당 의원들 위원장석 둘러싸고 항의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0월 20일(목)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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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감사를 연기하며 양당 간사들의 협상을 기다리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5분 국정감사 시작을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10월20일로 의결했기 때문에 대검에 관한 국정감사는 오늘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감장 근처 소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 위원장을 둘러싼 채 "단독 개의는 안 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이를 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치하면서 회의장은 금새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항의했고, 김 위원장은 "야당 탄압과 보복 수사를 주장한다면 검찰총장을 상대로 따져보기 바란다"며 진행을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손피켓을 든 채 "보복수사 중단하라" "김건희도 수사하라" "김건희를 체포하라"는 구호를 반복했고 국민의힘은 "조용히 하고 법원으로 가라" "이재명이 체포될 거다"라고 응수하며 소란은 지속됐다.
야당의 항의 속에서도 김 위원장이 절차를 이어가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증인 선서를 막아서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했고 이 총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서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업무 보고까지 마쳤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 위원들은 제발 자중하고 과연 검찰의 수사가 보복 수사인지 정치탄압인지 검찰총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알려달라"고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어떻게 한 술 더 뜨냐" "민주주의를 유린하지 말라" "검찰의 칼에 우리가 놀아나면 되겠나" "다른 나라 검찰은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 검찰만 왜 그러냐"고 주장하며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영장이 나온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민주당은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말하지 말라"며 발끈했다.
김 위원장을 에워싼 민주당의 끊임없는 항의가 이어지면서 김 위원장은 결국 "질의 답변을 도저히 할 수 없다"며 개의 30분만에 중지를 선언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까지 동원해 국감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검찰은 법원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책무를 포기하지 말고 국감 장소로 돌아와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동안 검찰이 제 할 일을 했는지 함께 살펴봐줄 것을 요청한다"며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4시10분부터 국정감사를 속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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