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주연구원 압색 놓고 충돌…“李 죄 실토하라” “배후 대통령실” 與 "이재명에 남은 선택지, 석고대죄 뿐" "야, 법치탄압·범죄방탄 즉시 중단하라" 野 "국감 방해 받아…여당 유감 표해야" "공수처 수사 안 하면 한동훈 고발 검토“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0월 20일(목) 20:44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의 일방적인 개회선언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유한태 기자] 여야는 20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놓고 사생결단하 듯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 체포에 이 대표가 죄를 실토하라고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의 배후에는 대통령실이 있다고 맞섰다. 국정감사 정국 속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발하는 데에 대해 "민주당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이 대표의 '방탄막이' 임을 전 국민 앞에 인증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이 대표에 촉구한다. 법치탄압 범죄방탄 즉시 중단하라. 민주당이 진정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정당이라면, 이제 그만 이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어제 재판이 시작된 이재명 대표는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토당토않은 사법 부정에 불과하다. 선동의 언어는 물증에 담긴 진실 앞에 무력하다. 그 결과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불법리스크’와 연루된 최측근들의 잇따른 구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립무원 이 대표에 남은 선택지는 죄를 실토하고 석고대죄하는 것 뿐"이라며 "죄악의 실체를 감추려 조직적으로 거짓말과 정치 선동을 일삼은 민주당 역시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는 장본인은 분명 이 대표와 민주당이다. 불법 대선자금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횡행하던 부끄러운 과거 역사의 민낯"이라고 양 대변인은 비판했다.
또한 "불법 대선자금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지금의 정치권을 향해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는 신뢰를 보여주겠는가"라며 "이번 수사는 국민들의 이름으로 반드시 진실과 정의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 비판하며 저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전날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저지와 국감 보이콧 가능성을 일제히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또 다른 범법행위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정당한 법 집행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했던 적폐청산과는 결이 다르다"며 "지금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전대미문의 토지개발 사기사건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본 그 사건과 대선자금 흐름을 추적해 수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거대야당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해 정상화될 때까지 원내지도부와 함께 국회 현장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원 영장 발부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라며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무언가 구린 것이 많아 저렇게 막는다는 인상을 국민께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지위는 법에 따라 주어져 있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라며 "민주당의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 방해는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금 범죄혐의로 체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 법 집행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공당임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파행 관련 "의회 민주주의 유린은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후로 대통령실을 지목하면서 용산 항의 방문에 나섰다.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감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감기관 중 하나인 검찰이 국감 진행 중 서욱 국방부 장관 영장을 청구하고 대검 국감을 하루 앞두고 민주화 이후 초유의 야당 당사 침탈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국감이 방해받는 상황이다.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연히 여당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야당을 끌어들이는 게 합당한 회의 진행 방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에 대해선 "과거 얼마나 많은 비판과 성토를 했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회의 진행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주신 분이, 여야 합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참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저런 상태에서 회의를 운영하자고 하나. 검찰총장 업무보고를 당신도 못 들으셨는데 질의응답을 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규탄했다.
기 의원은 "오늘 4가지 요구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다"며 "배후는 검찰도, 여당도 아니다.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에게 입장 전달을 위해, 편파적 기획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간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 국감 진행.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진행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은 사정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며 "편파적이고 의도된 기획 수사가 난무하지 않는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게 야당이 정책, 민생 국감에 전력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대통령실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오늘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 이런 부분을 추론해 봤을 때 이 모든 사단 배후엔 대통령실이 존재한다, 이렇게 추론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전 정부 탄압, 표적 수사와 감사. 그리고 정적인 이재명 당 대표 포함 가족에 대한 수사,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 국정 운영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항의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더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국민의힘 단독 개의하면서 여야 충돌이 크게 벌어져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오후엔 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한 끝에 감사는 개의 30분 만에 다시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및 수사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들은 오는 22일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용민·윤영덕·황운하·강민정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법무부는 지난 6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찰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공직자 범죄 등 4대 범죄가 빠진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수사 범위를 늘려놓겠다고 시행령을 개정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공직자의 직권남용'을 (검찰의 수사 범위에) 억지로 포함했다"고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공직자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라고 만든 것이 공수처다. 공수처는 하루빨리 검찰의 직권남용을 수사해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는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 칼춤을 추는 것을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라며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에 따라 신속하게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여당이 사개특위를 반대하면 단독으로라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은 정치검찰에 의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헌법이 유린되는 모습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당 지도부에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차례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 의원들의 참여가 늘 것이라 보는지 묻는 질의에는 "이제는 당내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해당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빨리 퇴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그는 "최근에는 제게 (말을)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다"면서도 "여전히 소극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원들이 개별적 판단에 따라 참석과 발언 여부를 결정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의원은 이와 관련 취재진에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22일에 함께 가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검찰 독재국가로 가는 전조에 시민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법에 따르면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당연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수사해야 한다"며 "만약에 "(공수처에서) 수사하지 않으면 공정사회포럼 의원들이 (검찰 관계자를) 고소·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법 절차를 넘어서 법무부 장관이 개별 검사장에 직접 수사 지휘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의혹이 얼마 전에 터졌다"며 "수시로 보고받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개특위 논의는 (국민의힘에서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해) 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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