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산지정보원의 FTA 정보 제공 태만 예산에 맞춘 원산지 검증 정보분석, 5년째 미진한 중소기업 FTA 활용률 김영선 의원,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FTA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정보원의 전문정보 수집 강화 필요해...”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2년 10월 20일(목) 22:24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모습

[허윤기자]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의창구)이 국제원산지정보원의 FTA 정보 제공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에 따르면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 검증 정보분석 지원실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0건, 2020년부터는 40건으로 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보분석은 원산지 위반 의심 물품 중 정보수집 및 분석의 복잡성·전문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이 의뢰한 품목에 대한 정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동향정보분석의 경우 체약상대국 산업정보를 사전적으로 수집하여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산업 동향 정보를 파악하는 사업인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일반정보분석 수에 따라 매년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고정된 예산에 따라 동향정보분석을 하게 되면 사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원 목적과는 다르게 정보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분석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정보분석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FTA 활용에 관해서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설립 목적 자체가 중소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2021년 기준으로 대기업은 85.1%, 중소기업 61.5%로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은 “원산지정보원의 핵심 역량은 중소기업 제품의 FTA 활용률 향상에 두어야 한다”며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FTA를 더욱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물품 정보, 산업정보, 기업정보, 통계정보 등 전문정보 수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고양/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